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목적, 위치 및 정의 (안 제1조~제3조)

나. 관리 및 운영,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6조)

다. 관람료, 관람시간, 휴관, 관람금지 및 행위 제한(안 제7조~제10조)

라. 변상책임, 유물의 수집, 유물의 구입, 유물의 수증 등(안 제11조~제14조)

마. 위탁, 준용기준, 시행규칙(안 제15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0. 08. ～ 2024. 10. 2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 용 추 계 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목적, 위치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람료, 관람시간, 휴관, 관람금지 및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변상책임, 유물의 수집, 유물의 구입, 유물의 수증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탁, 준용기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일원에 건립될 홍보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9조(개관 및 휴관)제1항제3호 추석날을 추석으로, 제2항 시 홈페이지를 남원시 홈페이지로 자구정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인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    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