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윤지홍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폐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인 4개 법률 제정사항 반영

나. 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의책무(안 제3조)

- 5년마다 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폐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인 4개 법률 제정사항 반영

- 안 제3조는 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5년마다 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청의 ’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남원시의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제명을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남원시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임.

○ 남원시의 숨어 있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을 정리하여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 및 보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인가결

참 고		지정국가유산 현황(2024. 9.)

국 가 지 정 (43)							도 지 정 (91)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민 속 문화유산	천 연 기념물	무형유산	유 형 문화유산	기념물	민 속 문화유산	무형유산	문화유산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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