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윤지홍 의원
			제안설명자 : 윤지홍 의원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폐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인 4개 법률 제정사항 반영

나. 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의책무(안 제3조)

- 5년마다 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 ～ 2024. 11.  . (5일간)

- 결  과 :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남원시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ㆍ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원시 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ㆍ등록유산이 아닌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남원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남원시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0조 및 제11조”를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남원시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ㆍ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동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원시 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ㆍ등록유산이 아닌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남원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남원시문화유산심의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9조 (생 략)	제5조 ∼ 제10조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문화유산지정) ① (생 략)	제11조(문화유산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지정해제) ①시장은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지정해제) ①----- 제11조, 제12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6조 (생 략)	제14조 ∼ 제17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7조(경비보조) ①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된 물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경비보조) ①----- 제11조 및 제1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