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김정현 의원, 김영태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원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제5조)

다.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안 제6조∼제7조)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8조∼제9조)

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안 제10조∼제11조)

바. 개인정보 파기 및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안 제12조∼제13조)

사. 수수료 등 청구 및 이의신청(안 제14조∼제15조)

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안 제16조)

자. 보험·공제 등에 가입(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원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 파기 및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수수료 등 청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리 및 교육,  보험·공제 등에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남원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개인정보를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에게 조직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추진 및 정기적인 운영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법령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인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