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오동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남원시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홍보 및 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8조)

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남원시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일반인은 키오스크로 쉽게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어르신은 키오스크 주문 매장인 경우 당황하거나, 사용이 어려워 주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9월 말 기준, 남원시의 인구 75,796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4,565명으로 전체 인구의 32.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는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초고령화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함.

○ 현재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남원시 인구수 현황(2024. 11. 현재)

전체 인구수			노인 인구수	비 고
소계	남	여	소계
75,646	37,150	38,496	24,565	32.4%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    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