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남원시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홍보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8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 2024. 11.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남원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등)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