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비고 (재임기간)
1	김철수	前 남원경찰서장	남원경찰서 (행정지원과)	2023. 7. ~ 2024. 8.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 붙임 참고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4.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김철수 前) 남원경찰서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한 공동체 치안 활동을 펼치며 우리 지역의 택배 절도 및 여성 범죄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고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솔라표지병 250개, 로고젝터 2대 설치를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민의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 감시 효과를 통해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등 치안 활동에 기여하였으며,

-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령층 대상으로 홍보전단지 자체제작 예방활동 및 23개 읍면동 405개 마을 앰프방송 매일 1회 이상 실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시 112신고 적극 홍보, 옥외 대형전광판(7개), 남원시정 소식지, 남원교차로 신문 게재로 피해액 감소 등 서민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고,

- 춘향제 등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군중 밀집도에 따른 위험성 판단 실시 및 필요시 경찰력 적극 개입 등 안전 경비 활동 강화에 기여하였음.

○ 수여 대상자의 공적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