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남원시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및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 상설화하기 위해 근거 조문 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0. 08. ～ 2024. 10. 2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남원시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및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안 제2조는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임.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미개최 위원회 및 유사·중복 위원회 등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정비(비상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금번 일괄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회의 건수는 최근 3년 1회 개최하였으며,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건수는 최근 3년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임.

※ 「교통안전법」 등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수립함에 따라 향후 2026년 기본계획 심의 예정

○ 다만,  2024년 11월 현재 남원시 각종 위원회 현황은 살펴보면 총 131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개정을 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가 아닌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해당위원회가 비상설화 정비 대상인지, 관련 업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위원회 정비 방안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독자존속 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미개최 ․비효율	⇨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행자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