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0월 30일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남원시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및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 상설화하기 위해 근거 조문 개정(안 제1조∼안 제2조)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0. 08. ～ 2024. 10. 2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제21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조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삭 제>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17.4.28>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 3. 사망ㆍ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 제>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21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동일)

제2조(「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동일)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관련 업무 국장, 실과장 및 관련기관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삭 제>
제6조(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의원면직이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6조(위촉해제) <삭 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