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포상 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를 통해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표창방법 및 부상 등 근거를 추가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도모

3.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나. 포상방법 및 부상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08. ～ 2024. 10. 28.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 용 추 계 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를 통해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표창방법 및 부상 등 근거를 추가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표창장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포상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우하는 차원에서 표창장 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과,

○ 이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부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2항 중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를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성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