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0월 30일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포상 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를 통해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표창방법 및 부상 등 근거를 추가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도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나. 포상방법 및 부상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08. ～ 2024. 10. 28.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 용 추 계 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ㆍ② (생 략)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남원시 포상 조례에 관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포상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를 통해 모범 공무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 지원(1인 최대 4,000천원 한도)

나. 관 련 조 문 : 남원시 포상 조례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통사항 : 비용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 산출기초 : 연 예정인원(30명) × 포상금 4,000천원/1인

* 연 예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비용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3. 재원 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가.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