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기념일 및 새내기 공무원에게 휴가 부여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3조, 제15조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2항, 3항, 4항, 10항

나. 공무원 자녀보육휴가 5세이하에서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안 제15조7항)

다.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 신설(안 15조8항)

라. 새내기 공무원(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휴가 신설(안 15조9항)

4.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08. ～ 2024. 10. 28.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기념일 및 새내기 공무원에게 휴가 부여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 제15조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2항, 3항, 4항, 10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상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5조제7항은 공무원 자녀보육휴가 5세이하에서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과,

- 안 제15조제8항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안 제 15조제9항은 새내기 공무원(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휴가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정비하여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과,

※ 법제처의 입안원칙

‘일반론적으로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 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법제처의견제시 사례)

○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자녀보육휴가를 당초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하기 위한 사항과,

○ 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3일 휴가를 신설하고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대한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의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내용임.

○ 최근 사회지표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등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30세대의   공직사회 이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확대의 처우개선 등 사기 양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제1항에 따르면 위 법령 외의 공무원의 특별 휴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