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의 자주적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협력체계 구축, 자치   경찰 실무협의회(안 제5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자주적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경찰법의 개정과 전면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임무를 갖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해당 자치경찰사무는 행정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과, 여성가족과 등 여러 부서에 산재 되어 있는 업무이며, 경찰서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상이하여 부서 간 협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지역 안전에 종합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원시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          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       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ㆍ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       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참 고		전북특별차치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자)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1.25.28. (2024.1.18.)
2	익산시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2024.7.10.
3	임실군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