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제안설명자 : 오창숙 의원

1.제정이유

남원시의 자주적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안 제5조～제9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 2024. 11.(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건축법」제53조의2제1항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원시의회,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병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