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민사소송비용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9. 30. ∼ 10. 21.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조례에서 규정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3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등에 대한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감정인ㆍ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ㆍ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제1항제2호의 속기 또는 녹음, 제1항제3호의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          자가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4호의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     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참 고		전북특별차치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자)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1984.1.18. (2024.1.18.)
2	익산시	익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1995.5.15. (2006.8.11.)
3	정읍시	정읍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1995.1.13. (2011.11.18.)
4	김제시	김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1995.2.4.
5	남원시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1995.1.12. (2024.7.12.)
6	진안군	진안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1983.12.31. (2023.10.11.)
7	임실군	임실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1999.10.11.
8	순창군	순창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1998.11.3.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