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0월 30일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폐지이유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민사소송비용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9. 30. ∼ 10. 21.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등에 대한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감정인ㆍ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ㆍ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② 제1항제2호의 속기 또는 녹음, 제1항제3호의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4호의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붙임		현행 조례

■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