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이행 약속” 촉구 건의안

(이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4. 9. .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외 15명

1. 주   문

❍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2. 제안이유

❍ 최근 쌀값 하락세에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쌓여 있음.

수확기 반복되는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에 따른 불신감 때문임.

❍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쌀 개방, 목표가격 폐지, 시장격리

(市場隔離)없는 양곡관리법(糧穀管理法) 등의 정책(政策)이 쌓여

가격 폭락을 만들어 냈기 때문임.

❍  정부의 현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를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대표

나. 건 의 안 : 붙임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이행 약속”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남원시의회는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으로 황금물결을 이룬 농촌의 풍경을 보면서 농민들은 마음의 고장 농촌에서 뿌듯함과 풍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쌀값 하락세에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쌓여 있다.

수확기 반복되는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에 따른 불신감 때문이다.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쌀 개방, 목표가격 폐지, 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등의 정책이 쌓여 가격 폭락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2024년 8월 5일 기준 17만 8,476원으로 지난 2023년 10월 21만 7,552원보다

약 18%(3만 9,076원) 하락하여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라는 정부의 약속은

풍비박산(風飛雹散)처럼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수확기 이후 쌀값 보장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을 보장하고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고물가 시대에 쌀값만 하락하여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 직불금제 부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현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2024년 9월 11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