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윤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4. 9. .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외 15명

1. 제안 이유

❍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 사람들이 강제 동원됐던 광산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 이는 한국을 포함한 21개 위원국의 의견 일치를 얻어 진행된 사안으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독립기념관 등 역사 기관장에 친일 인사를 배치하는 등의 정부의 역사 왜곡 행태를 규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 동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함

❍ 친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함

3. 참고사항

가.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

나. 건의안 : 붙임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남원은 예부터 충의 고장으로 일컬어 왔다. 순박한 인정으로 순연히 살아온 남원 사람들이지만, 일조 유사시(一朝 有事時)에는 목숨을 초개(草芥)같이 버릴 줄 아는 남원 사람들이다.

고려 말 운봉(雲峯) 황산대첩이나 정유재란, 남원성 싸움에서도 순수한 남원의 백성들이 구국의 순절이 되어 남원을 수호했던 역사적 사실이, 충의 고장임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근세사(近世史)에 있어서 구한말 일제 36년 국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왜놈들의 무단정치와 경제수탈로 나라가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던 남원의 의병이며 독립지사들의 의로운 구국정신이 살아있는 고장이다.

더욱 남원의 3.1만세운동은 남원시 덕과면 이석기 면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순수한 지방 농민봉기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외의 도처에서 의병이나 광복군으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에 몸을 던졌던 남원의 독립지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2024년 올해가 3.1만세운동 상해임시정부수립(上海臨時政府樹立)

105주년(白五週年)이 되는 해이다.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 위원국의 의견 일치를 얻어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한국 정부도 사도광산 전시물에 ‘강제성’이 명시되지 않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에 순순히 일본 손을 들어주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 사람들을 강제동원했던 광산으로, 일본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 따르면 최소 1,140명의 한국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우리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도 전시 기간 중 최소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사실이 확인된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산물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전원동의(全員同意) 방식으로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본이 우리의 정당한 역사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으며, 이에 국회도 지난 7월 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의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군함도 관련,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성실한 후속 조치를 전제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날려버렸고, 이는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외면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동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장 등 역사 기관장 자리 곳곳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의 임원을 임명하였고, 최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김형석 교수도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다"라는 발언으로 임시정부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만행을 돕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는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친일 인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방조하고, 친일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여 민심을 거역하고, 광복절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일본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하는 등의 노골적인 친일 행태를 계속하는 정부에게 남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친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사로 임명하라.

2024년 9월 11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