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9. 10.(화)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8월 13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4년 9월 5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8월 13일

ㆍ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4년 9월 6일

○ 상정일정

ㆍ 제268회 임시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4. 9. 6. ~ 9. 10.

○ 심사방법

ㆍ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4. 9. 3. ~ 9. 5.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3. 9. 2. ~ 9. 4.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03,054	100	1,044,595	58,459	5.60
일반회계	1,029,641	93.34	980,813	48,827	4.98
특별회계	73,413	6.66	63,782	9,632	15.10

○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445억 95백만원 대비 584억 59백만원을 증액한

1조 1,030억 54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8억 27백만원 증액한 1조 296억 4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6억 32백만원 증액한 734억 13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29,641	100	980,813	48,827	4.98
자체 수입	소계	82,186	7.99	82,171	15	0
	지 방 세	51,757	5.03	51,757	0	0
	세 외 수 입	30,429	2.96	30,414	15	0.05
의존수입	소계	860,918	83.61	844,910	16,008	1.89
	지방교부세	480,436	46.66	475,006	5,430	1.14
	조정교부금등	22,566	2.19	20,638	1,928	9.34
	보조금	357,916	34.76	349,266	8,650	2.48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86,537	8.40	53,732	32,805	61.05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808억 13백만원 대비 488억 27백만원을 증액한

1조 296억 41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15백만원 증액된 821억 86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60억 8백만원이 증액된 8,609억 18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804억 36백만원(54억 30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등은 225억 66백만원(19억 28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579억 16백만원(86억 50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28억 5백만원이 증액된

865억 3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29,641	100	980,813	48,827	4.98
일반공공행정	46,054	4.47	43,056	2,998	6.96
공공질서및안전	13,139	1.28	12,270	870	7.09
교육	38,744	3.76	36,047	2,697	7.48
문화및관광	80,424	7.81	74,985	5,439	7.25
환경	59,026	5.73	56,580	2,445	4.32
사회복지	248,866	24.17	247,373	1,493	0.60
보건	35,248	3.42	29,241	6,007	20.54
농림해양수산	217,479	21.12	213,161	4,318	2.03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62,392	6.06	58,811	3,580	6.09
교통및물류	42,203	4.10	41,423	779	1.88
국토및지역개발	45,582	4.43	38,560	7,022	18.21
과학기술	1,887	0.18	626	1,261	201.38
예비비	21,697	2.11	11,811	9,887	83.71
기타	116,900	11.35	116,869	31	0.03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예비비 98억 87백만원(83.71%), 국토 및 지역개발 70억 22백만원(18.21%), 보건 60억 7백만원(20.54%), 문화 및 관광 54억 39백만원(7.25%) 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1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억, 내부유보금 △53억

동문밖마을 부지매입(U-TOP) 25억, 지리산 고향올래 16억 등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25억,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9억,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0억

제95회 춘향제 사전 준비 22억, 문라이트파크조성 공사비 6억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분야는 없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29,641	100	980,813	48,827	4.98
본청 합계			870,360	84.53	829,125	41,235	4.97
의회 ․ 실	의회사무국		2,050	0.20	1,963	86	4.42
	소 계		62,255	6.05	52,819	9,437	17.87
	기획실		51,908	5.04	41,902	10,006	23.88
	감사실		643	0.06	589	54	9.17
	시민소통실		9,704	0.94	10,328	△623	△6.04
자치행정국	소 계		463,100	44.98	451,563	11,537	2.55
	행정지원과		118,106	11.47	117,150	956	0.82
	홍보전산과		11,503	1.12	10,598	905	8.54
	민원과		5,739	0.56	5,585	153	2.75
	문화예술과		24,061	2.34	23,446	615	2.62
	관광과		25,777	2.5	22,261	3,516	15.79
	교육체육과		30,695	2.98	27,150	3,545	13.06
	주민복지과		47,220	4.59	46,657	563	1.21
	노인장애인과		144,036	13.99	143,632	403	0.28
	여성가족과		49,411	4.8	48,923	489	1.00
	재정과		6,552	0.64	6,161	392	6.35
경제농정국	소 계		188,808	18.34	181,020	7,788	4.30
	일자리경제과		37,994	3.69	36,041	1,953	5.42
	기업지원과		27,703	2.69	26,452	1,251	4.73
	농정과		62,631	6.08	59,986	2,645	4.41
	농촌활력과		11,707	1.14	11,683	24	0.21
	원예산업과		15,113	1.47	14,047	1,067	7.59
	축산과		14,269	1.39	14,036	233	1.66
	산림녹지과		19,391	1.88	18,775	615	3.28
안전건설국	소 계		154,147	14.97	141,760	12,387	8.74
	도시과		20,713	2.01	15,768	4,944	31.36
	건설과		33,927	3.29	32,821	1,105	3.37
	안전재난과		25,403	2.47	23,417	1,987	8.48
	환경과		32,154	3.12	29,608	2,545	8.60
	교통과		25,247	2.45	24,034	1,215	5.05
	건축과		16,703	1.62	16,112	591	3.67
직속기관 합계			103,374	10.04	97,715	5,660	5.79
직속 기관		보건소	36,250	3.52	30,244	6,007	19.86
		농업기술센터	67,124	6.52	67,471	△347	△0.51
사업소 합계			45,340	4.40	43,751	1,589	3.63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2,312	1.20	10,623	1,689	15.90
	환경사업소		19,664	1.91	20,264	△600	△2.96
	상수도사업소		13,364	1.30	12,864	500	3.89
읍면동(총괄)			10,567	1.03	10,222	343	3.36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94억 37백만원을 증액한 622억 55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115억 37백만원을 증액한 4,631억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77억 88백만원을 증액한 1,888억 8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23억 87백만원을 증액한 1,541억 47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56억 60백만원을 증액한 1,033억 74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5억 89백만원을 증액한 453억원 40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3억 43백만원이 증액된 105억 67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기획실 100억 6백만원(23.88%), 보건소 60억 7백만원(19.86%),

도시과 49억 44백만원(31.36%), 교육체육과 35억 45백만원(13.06%)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3,413	100	63,782	9,632	15.10
세 외 수 입		12,899	17.57	12,897	2	0.02
	경상적세외수입	11,873	16.17	11,873	0	0
	임시적세외수입	517	0.7	515	2	0.3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9	0.69	509	0	0
보조금		22,495	30.64	15,468	7,027	45.43
	국고보조금등	12,907	17.58	9,885	3,022	30.57
	도비보조금	9,588	13.06	5,583	4,005	71.7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8,019	51.79	35,417	2,603	7.35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96억 32백만원을 증액한 734억 13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3,413	100	63,781	9,632	15.10
소 계		2,768	3.77	2,633	135	5.10
기타	의료보호비	2,587	3.52	2,452	135	5.48
	주차장사업	181	0.25	181	0	0
소 계		70,645	96.23	61,148	9,497	15.53
공기업	하수도	36,924	50.30	33,143	3,781	11.41
	상수도	33,721	45.93	28,005	5,716	20.41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의료보호비는 기정액 대비 1억 35백만원이 증액된 25억 87백만원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37억 81백만원이 증액된 369억 24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57억 16백만원이 증액된 337억 21백만원임

Ⅵ		검 토 의 견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3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는 2023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편성, 성립전 예산, 연내 집행불가 사업 세출 구조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1조 1,030억 5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445억 95백만원 대비 584억 5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96억 41백만원 (기정액 대비 488억원 증액 편성)

- 자체수입 15백만원 증액

· 지방세는 변동없으며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15백만원 증액

- 의존수입은 160억 8백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 54억 30백만원 증액, 조정교부금등 19억 28백만원 증액

· 국·도비 보조금 86억 50백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28억 5백만원 증액

· 순세계잉여금 236억, 전년도이월금 91억 96백만원 증액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34억원 13백만원 (기정액 대비 96억 증액 편성)

- 세외수입(그 외수입) 2백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70억 증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6억원 증액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도비사용잔액, 기타회계전입금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검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기획실 】

○ 2025년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용역 : 8백만원 편성(신규)

- 감사실 성과지표와 예산의 성과지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제266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과 관련하여 감사실, 기획실 두 부서의 성과평가 관리의 이원화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서 채택한 바 있음.

【 감사실 】

○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배상금 : 54백만원 증액 편성

- 행정·민사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비 및 배상금 등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5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관련 업무와 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민소통실 】

○ 소통행정 우수 읍면동 포상금 : 5.8백만원 편성(신규)

- 2024년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추진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일선행정에서 근무하는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동기부여로 보여지나, 무분별한 포상금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긴급한 현안사업을 위한 추경에 편성할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과 】

○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 : 25백만원 편성(신규)

- 고향사랑기부제 및 춘향장학재단 기부자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음. 신규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 홍보전산과 】

○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홍보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정액 (A)	증감액 (B)	추경액 (A+B)	증가율	비고
합 계	580	520	1,100	89.7%
부서벌·사업별 시정 홍보 강화	350	220	570	63%
방송매체를 활용한 전국 홍보	200	240	440	120%
소통형 sns홍보 강화	30	60	90	200%

- 홍보전산과의 홍보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기정액 대비 5억 20백만원, 89%가 증가한 11억원을 편성하였음. 본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고, 불가피한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금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89% 증액한 것은 사업추진계획과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금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규모의 적정성·시급성·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문화예술과 】

○ 남원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 1억원 편성(신규)

- 제266회 정례회에서 남원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결된 사항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편성하였음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 1억원 감액 편성

-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었으나

“2024 문화도시 신규 지정 없음”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 미추진

【 관광과 】

○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 1억원 편성

-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협의가능한

매입필지분 예산 1억원(총사업비는 7억) 편성하였음.

- 주민설명회가 9월 개최 예정으로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연내 매입이 가능한 필지뿐만이 아니라 전체 필지가 필요한 바, 추후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제95회 춘향제 사전준비 : 22억원 증액 편성

- 제95회 춘향제 시작일이 기존보다 열흘 이상 이른 개최와 내실있는 축제 기획을 위하여 사전 준비 예산을 편성하였음. 작년 제3회 추경에 제94회 춘향제 사전준비 예산을 10억 20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올해 사전준비 예산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  작년 제94회 춘향제 사전 준비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통계목	예산액	비고
합 계		1,020,000
읍면동 시민참여 콘텐츠 준비, 축제기획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700,000
기본계획, 홍보·마케팅 등	공공운영비	300,000
제94회 춘향제 공간 기획 및 조성	시설비	20,000

※ 투자심사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심사 대상

➁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반복적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2023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서 제94회 춘향제는 사업비 35억원으로 승인 받은 바 있음. 제95회 춘향제 총사업비가 35억원 대비 2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검토됨.

【 여성가족과 】

○ 아동보호구역 설치 운영 : 45백만원 편성(신규)

-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으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2조를 근거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 디지털 친화공간 조성 : 75백만원 편성(신규)

-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준공 및 재개관에 맞춰 디지털 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임. 청소년의 수요에 맞춰 내부공간을 구성·배치함으로써 시설 이용률을 높여 관내 많은 청소년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 보건소 】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 25억 증액 편성(지방소멸대응기금)

- (당초)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사업 → (변경)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63회 임시회)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목적의 효과성 미비로 부결되었음.

【 관광시설사업소 】

○ 남원 맞춤 관광 프로그램 운영 : 90백만원 편성(신규)

- 월광포차 행사 종료 후 리모델링 기간 중 관광 공백을 대체하고 관광 취약 거점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 일회성, 선심성 낭비되는 예산은 아닌지 본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산출내역을 보면, 온·오프라인홍보 및 프로모션 20백만원 예산편성하였음. 홍보전산과가 금번 추경(안)에 부서별 홍보비를 1억원 증액편성하였는 바,

중복계상 여부, 타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 등 홍보 예산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 10억원 편성(신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국고보조금의 교부 결정(전부) 취소가 된 사항임.     [2022.12.2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알림(과기부⇒남원시)]

추후 사업미이행(불이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이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 일자리경제과 】

○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과 거점센터 운영 : 12억원 증액 편성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2억 전액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전액 22억 반영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안에 12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 34억원임.

- 경외상가 내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으로 사업규모를 당초 4개동 → 7개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리모델링비, 주방기물 및 집기, 점포 컨설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기간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금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다각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 18백만원 증액 편성

-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법령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 농정과 】

○ 남원시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 1억 50백만원 감액 편성

-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농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50% 감액하였음. 개최 횟수 감소 사유 및 추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 3억원 편성(신규)

-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용 수리시설의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연례반복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농촌활력과 】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농촌협약) : 2억 97백만원(통계목 변경)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금지면, 대강면, 산동면)의 경우, 당초 기술용역 발주를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내용 검토 결과, 연구용역비 편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통계목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시과 】

○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 부지매입 : 25억 70백만원 증액 편성

-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 활력센터 건립을 위해 구)유탑 모델하우스 부지매입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음.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NYBS in 지리산(고향올래) : 8억 증액 편성

-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자체심의 의결 받은 바 있으나

의안번호	심의안건	심의결과
2017-01	○ 기업홍보 및 판매장과 체험장 조성	원안가결

- 심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도 사업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과 】

○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 1억원 증액 편성

- 2024년도 하반기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25개소(올해 총50개소)를 위한 예산임. 연례반복사업으로 작년 과속방지턱 설치 완료 수(63개소)를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해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요천 하도정비사업 : 1억원 증액 편성

- 승사교 하류 임시 조성된 둔치에 시민 및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양질의 토사로 치환(흙바꾸기)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초화류 식재를 할 계획임. 시비예산 총 3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사업완료 이후 경관 유지기간 및 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전재난과 】

○ 구형 마을방범 CCTV 교체 : 5억 11백만원 증액 편성

- 마을방범 강화를 위한 주요 진입로 지능형 관제 도입 및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음. 주요 진입로 지능형 관제 도입이 기존  CCTV와 차별점은 무엇인지, 증감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례반복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만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

○ 미꾸리 친어관리 시설 개보수 공사 : 1억원 편성(신규)

- 미꾸리 양식단지의 기존 노지형 친어관리시설을 실내형 시설로 개보수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 및 연내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일부 사업들의 경우, 큰 폭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주요사업조서의 미작성으로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상세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향후 원활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291쪽)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   △401백만원 편성

- (292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직불금 : △1,363백만원 편성

- (296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     △57백만원 편성

❖ 종합 검토의견

○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 사업의 경우 시급성이 있는 예산인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의 경우, 매 예산심사 시 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며(17페이지 사전절차 관련 자료 참조),

본 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들이 있음.

○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미반영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축 재정 운용이 요구되므로 금회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적정성·효율성 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며

○ 아울러, 추경안이 통과되면 각 부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

Ⅶ		수 정 예 산 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105,652	1,103,053	2,599	0.24
일반회계	1,032,239	1,029,640	2,599	0.25
특별회계	73,413	73,413	0	0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