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남원시의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드론 영농 활성화, 재정 지원(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위탁(안 제6조∼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 지원을 통하여 농촌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드론영농”, “농업용 드론” 등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드론 영농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용 드론의 보급 및 확산, 드론 영농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드론 영농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전북도 내 1개(순창군) 지역에 드론영농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국에는 7개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