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배분(30백만원)

○ 2023년 결산서 반영

○ 과목경정 및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 기금 조성 내역

○ 수 입 액 : 186,402천원(예치금회수 182,202 이자수입 4,200)

○ 집 행 액 : 5,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교체 및 정비(5,000)

○ 적 립 액 : 181,402천원

5. 기금 변경 내역

○ 수입계획 : 287,486천원(예치금회수 253,286 보조금 30,000 이자수입 4,200)

○ 지출계획 : 251,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교체 및 정비(5,000), 친환경 현수막 제작(30,000),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66,000), 예탁금(150,000)

○ 2024년 말 적립액 : 36,486천원

6. 법적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 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 의견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계획은 당초 186,402천원에서 287,486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 주요 변경 사유로는 2023년 사업 집행 후 반납됐어야 하는 금액(66,000천원)이 이호조 예산과목 오류로 남아있어, 2024년 수입계획에 포함하여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의 수익금(30,000천원)을 반영하였음.

- 지출계획은 당초 5,000천원에서 251,000천원으로 변경되었고,

⇒ 주요 변경 사유로는 2023년 집행 후 반납되어야 하는 금액(66,000천원)이 이호조 예산과목 오류로 남아있어, 2024년 지출계획으로 세웠으며, 예치금 150,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예치금에서 예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며,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의 수익금(30,000천원)을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으로 지출할 예정임.

- 2024년 말 적립액은 당초 181,402천원에서 36,486천원으로 변경되었음.

⇒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사항임.

○ 본 동의안의 지출계획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붙임자료 운용총칙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제안설명서 기금조성(변경) 내역의 상이한 계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음.

○ 또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번 회기 시작 7일 전인 2024년 8월 13일까지 의안을 제출하여,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어야 하나, 시기를 놓쳐 제출기한이 지나고 8월 21일에 동의안을 제출한 문제점이 있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의안과 재 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