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사전고지대상, 업무부서의 지정(안 제1조～제4조)

나.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의 방법(안 제5조～제6조)

다. 의견제출, 시행규칙(안 제7조∼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8. 16. ～ 8. 21.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인ㆍ허가 하는 경우,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사전고지”, “사전고지 대상 시설”, “대상지역” 등을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사전고지의 방법에 관하여 정하였음.

○ 사회적으로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인ㆍ허가함에 있어,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자칫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ㆍ허가하여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가로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님비(NIMBY)는 "내 뒷마당에는 안 돼(Not In My BackYard)"의 약어로, 지역 주민이 지대와 치안, 환경, 정서 등을 이유로 각종 혐오시설의 유치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안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

구분	사전고지 대상 시설	구분	사전고지 대상 시설
1	변전소	6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등)
3	공장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 대상인 시설)	8	발전소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9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등
5	폐차장	10	장례시설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인ㆍ허가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참고) 전북도 내 1개(전주시) 지역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국에는 31개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