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023. 11. 1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등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변경조항 반영(안 제12조, 15조, 16조)

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마.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4. 6. 13. ∼ 7. 3.(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등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각 호로 규정하였고,

- 안 제1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각 호를 신설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중증보행장애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만큼 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출처: 교통과)

□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요

◦ 사업목적 : 콜택시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 사업기간 : 2024. 1. ~ 12.※위탁기간 2022.7. ~ 2025.6.(3년)

◦ 사 업 비 : 1,102.7백만원(기금268.5, 국비207.6 시비626.6)

◦ 사업규모 : 13대(6인 승합) + 6대(7인 승합)

◦ 사업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 수탁단체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센터장1, 사무1, 운전21)

◦ 근    거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행개요 >
◇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대중교통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관내 보행상 장애인 수 : 1,943명(교통약자 실태조사 결과 / 시행 : 국토부) - 현 등록자 수(2024. 8. 16. 기준) : 530명 ◇ 이용요금 : 기본(2km) 700원 / 권역내 주행km당 100원, 권역외 주행700m당 100원 ※ 최대 이용금액 권역내 : 2,000원 / 권역외 : 시내버스 요금의 2배 ※ 이용금액결정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 ◇ 이용방법 : 권역 내·도내 24시간 운행 즉시콜제, 전국통행 사전예약제(7일전) - 권역 내(남원, 순창, 임실), 권역 외 (도내·도외) - 평일 19대(주간 19, 야간 1), 토요일 3대, 일요일·공휴일 2대(토요일 야간 사전예약제)

◦ 월별 이용실적(단위:건 / 2024. 1. ~ 7.)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용건수	11,004	1,376	1,275	1,617	1,606	1,782	1,582	1,766	-	-	-	-	-

※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구 분	운 영 시 간			비고
	시 작	종 료	대 수
평일(월~금)	08:00	17:30	12대	임차택시 포함
	13:00	22:30	1대
	22:00	익일 08:00	1대
주말·공휴일	08:00	18:00	3대	토요일
	08:00	18:00	2대	일요일
	22:00	익일 08:00	1대	단, 토요일 야간 (18:00~익일08:00) 사전예약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