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8월 12일	제출연월일: 2024. 8.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023. 11. 1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등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변경조항 반영(안 제12조, 15조, 16조)

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마.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6. 13. ∼ 2024.  7. 3.(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 조례 제14조에서 정한”을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보장구급여”를 “보조기기 급여”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보장구 급여”를 “보조기기 급여”로, “보장구 지원기간”을 “보조기기 지원기간”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ㆍ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중 “도 조례 제17조 규정을 준수해야”를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원시

2. 전북특별자치도

3. 인접 시ㆍ군 : 구례군, 곡성군, 함양군

4. 인근 광역시 : 광주광역시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2조제2항 중 “교통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 시행규칙 제6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도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
<신 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생 략)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본인 확인 서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가. --------------------------------------------------------------- 보조기기 급여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보조기기 급여 ------------------------ 보조기기 지원기간 --------------------------------------------------------------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 제16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도 조례 제17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
<신 설>	1. 남원시
<신 설>	2. 전북특별자치도
<신 설>	3. 인접 시·군 : 구례군, 곡성군, 함양군
<신 설>	4. 인근 광역시 : 광주광역시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신 설>	1.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 장애( 장애 정도)
		□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붙임서류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 교통약자법)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이동지원센터(☏626-1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

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 준수

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

된다고 보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