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김정현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항목을 세분화하고, 면허를 반납한 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자진반납의 적극적인 유인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임

3. 주요 내용

가. 법제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제1항)

나. 스마트 정보교육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항목 세분화(안 제6조)

라.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신설)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8. 16. ～ 8. 21.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가능한 항목을 세분화하고, 반납 후에도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3호에서 “스마트 정보교육”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 안 제6조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항목을 구체화하였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반납 후에도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정보교육을 지원하는 등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24년8월기준 지급현황: 116명 23,200천원(예산: 60,000천원 / 국3,150 도3,150 시53,700)

○ 참고) 남원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및 사고 건수

연도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 (남원시)			교통사고 건수 (70세 이상)
		총	사망	부상	총	사망	부상
2021	4,816명	289건	11명	373명	58건	4명	54명
2022	5,226명	278건	14명	386명	59건	6명	53명
2023	5,455명	258건	16명	340명	55건	1명	54명
2024 (6월말기준)	5,551명	105건	7명	128명	26건	4명	22명

※남원경찰서 교통과-3117(2024.08.01.)호 관련

- 남원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남원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최근 4년간 20% 넘게 차지하고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