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김정현 의원

1.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항목을 세분화하고, 면허를 반납한 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자진반납의 적극적인 유인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제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제1항)

나. 스마트 정보교육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항목 세분화(안 제6조)

라.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2024. 8.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고령운전자”란”을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을 “주행”으로, “있도록”을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지원

2. 교통수단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2. ---------------------------------------------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
<신 설>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 주행 --------------------------------------------------------------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지원 2. 교통수단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신 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