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윤지홍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별표 1에 자연 환경보전을 위해 정령치주차장, 뱀사골1야영장, 뱀사골2야영장, 달궁1야영장, 달궁2야영장, 덕동야영장, 학천야영장을 추가하였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8. 16. ～ 8. 21.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1건 (환경과)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1 제7호에서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 국립공원 내 정령치주차장, 뱀사골1야영장, 뱀사골2야영장, 달궁1야영장, 달궁2야영장, 덕동야영장, 학천야영장 등 7개의 지역을 추가하였음.

○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립공원 내 7개 지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추가하여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3조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자동차극장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서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추가하는 “야영장”*은 ‘도 조례’ 각 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제6조에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 남원시 조례가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보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공회전 제한 규정 관련 법령 조문비교

대기환경보전법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교육환경보호구역 5. 자동차극장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제6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① 시장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별표 1의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 별표1

수정안 별표1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1. 공영주차장 : 광한루 서문주차장, 광장주차장, 관광지주차장, 시청 제1·2주차장, 구 군청주차장, 서남교회 옆 주차장, 호경주차장

2. 터미널 :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남        원고속버스터미널

3. 차고지 :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남원용성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남원중앙초등학교, 남원교룡초등학교, 남원월락초등학교, 남원노암초등학교, 남원도통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남원용성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 남원한빛 중학교, 남원고등학교, 남원용성고등학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남원성원고등학교,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남원여자고등학교

5. 대규모 점포 : 롯데마트

6. 의료기관 : 남원의료원

7.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국립공원) : 달궁주차장, 반선주차장, 뱀사골주차장, 육모정주차장, 정령치주차장, 뱀사골1야영장, 뱀사골2야영장, 달궁1야영장, 달궁2야영장, 덕동야영장, 학천야영장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1. 공영주차장 : 광한루 서문주차장, 광장주차장, 관광지주차장, 시청 제1·2주차장, 구 군청주차장, 서남교회 옆 주차장, 호경주차장

2. 터미널 :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남        원고속버스터미널

3. 차고지 :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남원용성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남원중앙초등학교, 남원교룡초등학교, 남원월락초등학교, 남원노암초등학교, 남원도통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남원용성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 남원한빛 중학교, 남원고등학교, 남원용성고등학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남원성원고등학교,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남원여자고등학교

5. 대규모 점포 : 롯데마트

6. 의료기관 : 남원의료원

7.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국립공원) : 달궁주차장, 반선주차장, 뱀사골주차장, 육모정주차장, 정령치주차장

○ 국립공원 내 야영장 6개소를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여겨지나, 상위법에서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위임한 도 조례에는 야영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그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도 있어, 공회전 제한 지역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집행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공회전 제한 지역을 도 조례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거나,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편입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함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회전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 의견 1건(환경과)이 있었으며,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