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윤지홍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능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별표 1에 자연 환경보전을 위해 정령치주차장, 뱀사골1야영장, 뱀사골2야영장, 달궁1야영장, 달궁2야영장, 덕동야영장, 학천야영장을 추가 하였음.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 2024. 8.  . (5일간)

- 결  과 :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1. 공영주차장 : 광한루 서문주차장, 광장주차장, 관광지주차장, 시청 제1·2주차장, 구 군청주차장, 서남교회 옆 주차장, 호경주차장

2. 터미널 :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남원고속버스터미널

3. 차고지 :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남원용성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남원중앙초등학교, 남원교룡초등학교, 남원월락초등학교, 남원노암초등학교, 남원도통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남원용성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 남원한빛 중학교, 남원고등학교, 남원용성고등학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남원성원고등학교,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남원여자고등학교

5. 대규모 점포 : 롯데마트

6. 의료기관 : 남원의료원

7.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국립공원) : 달궁주차장, 반선주차장, 뱀사골주차장, 육모정주차장, 정령치주차장, 뱀사골1야영장, 뱀사골2야영장, 달궁1야영장, 달궁2야영장, 덕동야영장, 학천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