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및 장비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물품 구체화(안 제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 (환경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용품 및 장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물품을 구체화하였음.

○ (개정 조문 비교)

- 개정조례안에서는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수집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내역을 기존 조례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사료됨.

제6조(지원내용)	⇨	안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경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ㆍ방한용품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및 수집인에 대한 물품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출처: 환경과)

- (남원시 수집인 현황)

구분	65세 이상	장애인	기타	비고 (지역별)
2024	43명	2명	-	동 40명/ 읍ㆍ면 5명
2023	29명	3명	-	동 31명/ 읍ㆍ면 1명
2022	45명	-	-	동 44명/ 읍ㆍ면 1명
2021	53명	2명	-	동 38명/ 읍ㆍ면 17명

-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	지원금액	지원물품	비고
2024	1,164 (도 349, 시 815)	1,164	장갑	9월 지원 예정
2023	1,280 (도 384, 시 896)	1,363	방한용품	시비 추가지원 (부서 사무관리비 활용)
2022	1,430 (도 429, 시 1,001)	1,430	마스크, 야광조끼, 모자
2021	840 (도 252, 시 588)	840	마스크

○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 의견이 1건(환경과) 있었으며,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