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및 장비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물품 구체화(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 2024.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집”이란”을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을 “수집인”으로 한다.

제6조 중 “따른 지원 대상에게”를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로,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경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ㆍ방한용품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수집인----------------------------------------------------------------------.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신 설>	1. 야광조끼, 야광반사경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신 설>	2.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ㆍ방한용품
<신 설>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