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오창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자치법규 문장 형식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전체적 범죄예방의 목적 중 ‘침입범죄’에 한정하는 방향 부적절성과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는 주관적ㆍ감정적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삭제함.

3. 주요 내용

가. 문장 형식에 맞는 문구 수정(안 제3조 각 호)

나. 부적정 문구 삭제(안 제3조제6호)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형식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주관적 감정을 범죄예방의 목표로 설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3조에서 법규형식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였고,

-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된 기존 조례 제3조제6호를 삭제하였음.

○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며, 제3조제6호에서는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는 타인의 감정에 대하여 범죄예방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2.>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