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1.개정이유

자치법규 문장 형식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전체적 범죄예방의 목적 중 ‘침입범죄’에 한정하는 방향 부적절성과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는 주관적ㆍ감정적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삭제함.

2.주요내용

가. 문장 형식에 맞는 문구 수정(안 제3조 각 호)

나. 부적정 문구 삭제(안 제3조제6호)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2024. 8.(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등으로 보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할 것”을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를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로, “할 것”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배치할 것”을 “배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할 것”을 “조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본방향) ------------------------------------------.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1. ----------------------------------------------------------------------------------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 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4. -------------------------------------------------------------------------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5. ----------------------------------------------------- 조성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	<삭 제>

남원시 범죄에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