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무궁화는 나라꽃으로서 민족의 정체성 및 역사성, 국가 및 애국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생활형 무궁화 보급 및 무궁화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8. 16. ～ 8. 21.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민족의 정체성 및 역사성을 대표하는 나라꽃으로서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무궁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무궁화의 보급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나라꽃인 무궁화를 진흥하고자 규정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며, 본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남원시 무궁화 조성 현황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사업주체)
무궁화 동산 조성	2017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만인의총 일원 (향교동 721-1 외 1필지)	2017. 2. 1. ~ 6. 30.	100	서부지방산림청
	2019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덕과면 사율길 283번지 일원	2019. 4. 17. ~ 5. 24.	100	남원시
	2022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산곡동 251번지 일원)	2022. 3. 31. ~ 12. 9.	100	남원시
가로수 조성	이백로(이백교~과립교): 4.4㎞ 771주
	이백내척길(척동마을~강촌마을): 5.0㎞ 701주

○ 또한, 전북도 내 2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역에 무궁화 진흥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전국 29개 자치단체)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