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제안이유

❍ 무궁화는 나라꽃으로서 민족의 정체성 및 역사성, 국가 및 애국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생활형 무궁화 보급 및 무궁화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남원시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남원시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무궁화 진흥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무궁화 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