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윤지홍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남원시의 허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브식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임.

❍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정비 등 업무 실효성의 저하에 따라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원예산업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음.

○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허브식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관한 사항, 시를 대표하는 허브관련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집행부에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허브식품융복화산업화사업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이후 국비지원이 없어져 막대한 시비 부담 문제 및 당초 사업의 방향 전환 등으로 인하여, 사업단 운영이 종료되었음.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허브산업육성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등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조례를 폐지함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원예산업과)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