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소태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개설 신청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개발행위허가로 농로를 사용하되 농로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여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관리계획 수립, 사업 신청, 농로 개설, 농로 대장, 안전 점검, 유지 및 보수, 사용료 등, 실시설계용역(안 제4조～제11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8. 16. ～ 8. 21.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1건 (농정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농로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농로 개설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농로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농로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에서는 농로의 개설 신청 및 농로의 유지ㆍ보수를 명문화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농로를 사용하는 경우 농로 훼손 발생 우려가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농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의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문 의견)

-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안 제2조 정의에서 농도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里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또한, 농로 개설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6조제1항 단서조문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 안 제10조제3항에서 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 비용을 50%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문내용을 상위법인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 제2조	수정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도는 제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안 제6조제1항	수정안 제6조제1항
제6조(농로 개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농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사유지 내에서는 농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농로 개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농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3항	수정안 제10조제3항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가 농로를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제2항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 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가 농로를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농정과) 의견 1건 제출되었으며, 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과 같은 의견임.

○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농로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 양산시 1개 지역에 농로 관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