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4. 9. 5.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농로개설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2조 정의 규정 및 안 제6조제1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인용한 상위법인「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도는 제외)을”을 “길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도는 제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길을 -------------------------------------------------------.
제6조(농로 개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농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사유지 내에서는 농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농로 개설)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제2항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 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