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소태수 의원
			제안설명자 : 소태수 의원

1.제정이유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개설 신청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개발행위허가로 농로를 사용하되 농로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여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관리계획 수립, 사업 신청, 농로 개설, 농로 대장, 안전 점검, 유지 및 보수, 사용료 등, 실시설계용역(안 제4조～제11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2024. 8.(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시설 중 하나인 농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민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도는 제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통하여 농민의 농업활동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신청) 농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로 개설 사업신청서 및 신청인 서명부

2.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 분필, 사용승낙 등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3. 농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제6조(농로 개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농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사유지 내에서는 농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농로 개설 사업 신청이 농로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경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로 개설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농로 대장) 시장은 효율적인 농로의 관리를 위하여 농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 점검) 시장은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그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 및 보수) ① 시장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른 정비사업을 위하여 농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가 농로를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제2항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 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실시설계용역) 시장은 농로 개설, 유지 및 보수 공사에 있어 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