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염봉섭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9월 5일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이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범위 확대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5조～제12조)

다. 인구유입 시책,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예산지원 등(안 제13조～제16조)

라. 수당, 세계 인구의 날,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사무의 위탁(안 제17조～제20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8. 21.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늘리기 시책이 항목별로 세세히 규정되어 있는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인구유입 시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8조에서는 세계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및 행사 관련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10월 최초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5년 단위)되었으며, 남원시도 그중 하나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의 내용을 확대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서 폐지되는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였던 출생축하금, 전입축하금 등은 조례안 제13조(인구유입 시책 등)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자 변경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확인되었음.

○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89개 지역)

시 ‧ 도 (광역)	시 ‧ 군 ‧ 구 (기초)	비 고 (지역수)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3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가평군, 연천군	2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6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