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관내 산후조리원의 부재로 남원시민들의 원정 출산 등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설치 (안 제1조∼안 제3조)

나. 이용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6조)

다.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6. 26. ～ 2024. 7. 16.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산후조리원의 부재로 남원시민들의 원정 출산 등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이용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앞두고 그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북특별자치도민 및 지리산권, 남원시민 자녀의 출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임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산후조리원’이 78.1%로 가장 높았고,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75.6%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남원시 관내 산모들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지역인 지리산권 지방

자치단체의 산모들까지 산후조리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들의 출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남원시에서도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에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6조(이용료 등)에 규정된 감면대상에대하여 제4조(이용대상 등)제1항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참 고		전북특별자치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3.05.23.
2	익산시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04.12
3	순창군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