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4. 9. 2.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본 조례안 중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1항(이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하고자 함

1.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리산권(구례ㆍ곡성ㆍ함양ㆍ산청ㆍ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3.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배우자를 포함한다)

3. 따로 붙임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리산권(구례ㆍ곡성ㆍ함양ㆍ산청ㆍ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3.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배우자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이용 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대상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 설>	2. 지리산권(구례ㆍ곡성ㆍ함양ㆍ산청ㆍ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 설>	3.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배우자를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