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8월 12일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관내 산후조리원의 부재로 남원시민들의 원정 출산 등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설치 (안 제1조∼안 제3조)

나. 이용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6조)

다.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6. 26. ～ 2024. 7. 16.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며, 그 위치는 남원시 충정로 373, 일원에 둔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 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규정된 감면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30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50

3. 시민 중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인 경우 : 100분의 70

4. 지리산권(구례ㆍ곡성ㆍ함양ㆍ산청ㆍ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및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배우자를 포함한다) : 100분의 10

②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소재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운영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기 간	2주(14일)	비 고
금액	180만원	1주당 90만원씩

비  고

1. 이용료는 산모나 산모와 영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요금은 “128,580원/1일”으로 한다. 다만, 총이용금액의 1,000원미만은 절사한다.

2. 이용료 감면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납부한다.

3. 다태아 등을 출산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영아 한 명당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제출서류(제6조 관련)

감면 대상	제출 서류
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5ㆍ18 민주유공자 확인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국가유공자(유족)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ㆍ 차상위계층 증명서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 기본증명서(국적표기) ㆍ 외국인 등록증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ㆍ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장애인등록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한부모가족증명서
ㆍ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ㆍ 주민등록표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 대상별 제출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3. 10. 4.>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임산부실 또는 영유아실을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2)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최하층과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할 것

3)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이하 "피난층"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임산부실 또는 영유아실을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공공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공공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공공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례ㆍ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ㆍ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관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운영비용 지급

나. 비용추계의 전제 :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통사항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 2025년 개원을 전제로 70% 가동률로 연간 운영비를 추계하였음

- 인건비 : 간호인력 등 18명(990백만원)

- 유지비 : 운영 소모품 구입 및 관리(410백만원)

- 재료비 : 식재료 구입비(100백만원)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비용	1,500	1,538	1,576	1,616	1,656

※ 연도별 인건비 평균 인상율 2.5% 적용

다. 추계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항 목	산정액	비 고
손실보전액(A-B)		△1,500
수입	총 이용료(A)	180
	이용료	180	· 13실 운영기준(70% 가동 시) 11실×26회×(평균이용율) 70% = 약 200명 ※ 장애인실·다자녀실은 해당자가 있을 경우 운영 900,000원 × 200명 = 180,000,000원
지출	총 운영비(B)	1,680
	인건비	990	총 18명[책임자 1명(간호사), 직원 17명(간호사 4, 간호조무사 8, 조리원 3, 위생원 2)]
	유지비	410	전기·수도료, 소모품비, 통신비, 보험료, 물품구입비 등
	재료비	100	200명×1일식비 36,000원×14일
	시설비	180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등

3. 재원 조달 방안 : 도비 50%, 시비 50%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680	1,718	1,756	1,796	1,836	6,950
도비			750	769	788	808	828	3,115
시비	지방세		750	769	788	808	828	3,115
	세외수입 (사용료)		180	180	180	180	180	720
세 출			1,680	1,718	1,756	1,796	1,836	6,950
민간위탁금			1,500	1,538	1,576	1,616	1,656	6,230
시설비			180	180	180	180	180	720
재원 조달			1,680	1,718	1,756	1,796	1,836	6,950
의존 재원		소 계	750	769	788	808	828	3,115
		보조금
		지방교부세
		도비	750	769	788	808	1,008	3,115
자체 수입		소 계	930	949	968	988	909	3,835
		지방세	750	769	788	808	828	3,115
		세외수입 (사용료)	180	180	180	180	180	9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및 시비로 충당

2. 협의사항 : 예산담당 협의

3. 참여자 및 작성자 : 치매안심과장 박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