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가 금연지원사업 관련 조례가 2개로 나뉘어 있어, 나뉘어진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안 제1조～제4조)

나.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    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안 제5조～제8조)

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실적보고(안 제9조～제14조)

라. 공청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평가, 과태료(안 제15조～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관련 조례가 2개로 나뉘어 있어, 나뉘어진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이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로 변경되었으며,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청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평가,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와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두고 있어 효율적인 금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임.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6조제2항 중 “시 홈페이지”를 “남원시 홈페이지”로,

제12조제1항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자구정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     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    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      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     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