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최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마약퇴치의 날 행사,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남원시)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시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마약퇴치의 날   행사,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및「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사항임

○ 특히, 최근 들어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시중에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유명인들이 마약투약 혐의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조항을 담아 시기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됨

※ 남원시 마약관련 범죄 현황(자료제공 : 남원경찰서)

2023년 14건 발생, 10명 검거 / 2024년 7건 발생, 6명 검거

○ 또한,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조례에 나열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남원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입법예고 결과 1건(보건소)의 의견제출 있음.

- 남원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조례 제정 적합

- 「남원시 유해약물 등 중독 예방 및 교육 조례안」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관련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병합 및 수정 필요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출부서	보건소 보건지원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ㅇ 해당 없음
법령관계 검토	ㅇ 적합
종합의견	ㅇ 남원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조례 제정 적합 ㅇ 오동환의원 발의안(남원시 유해약물 등 중독 예방 및 교육 조례안)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관련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병합 및 수정 필요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붙 임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      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8. 16.]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