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최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마약퇴치의 날 행사,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2024.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3.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이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2조의6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