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김길수, 김영태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직접대금지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건설기계임대 체불을 방지하고 지급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금지불서약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조항 신설(안 제8조)

다. 대가의 직접 지급 조항 신설(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직접대금지불에 대한 내용을 신설히여 건설기계임대 체불을 방지하고 지급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임금지불서약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8조는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조항 신설하였고,

- 안 제9조는 대가의 직접 지급 조항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현실에서 남원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솔선수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 관급공사에 있어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확대가 되어 지역 전반에 건전한 건설노동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까지는 생략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2021. 7. 27.>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      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      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      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