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김길수, 김영태 의원 (2명)

1.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직접대금지불에 대한 내용을 신설히여 건설기계임대 체불을 방지하고 지급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금지불서약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조항 신설(안 제8조)

다. 대가의 직접 지급 조항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2024. 8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금지급서약서”를 “임금지불서약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한다.

제6조 중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를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시장은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대금지급 내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하수급자는 남원시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남원시는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임금 등이 체불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급공사 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가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을 때로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관급공사 수급인이 증명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남원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에 청구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남원시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 임금지불서약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임대) ---------------------------------------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
<신 설>	제8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시장은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대금지급 내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하수급자는 남원시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남원시는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임금 등이 체불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급공사 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가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을 때로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관급공사 수급인이 증명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남원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에 청구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남원시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8조 ∼ 제12조 (생 략)	제10조 ∼ 제14조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