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확장부지 조성 - 농업기술센터>

• 대상가격 : 1,787,385천원 – 토지 22필지 45067.3㎡

• 심의내용 :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의 거점 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승화당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 노인장애인과>

• 대상가격 : 42,000천원 – 1필지 1,895㎡

• 심의내용 : 승화당 봉안기수 총 11,694기 중 현재 잔여 기수는 3,874기로 앞으로 8~9년정도 봉안 가능하나, 향후 봉안 공간 부족에 대비해 미리 부지를 마련하여 승화당 추가 건립 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2건         46,962㎡  --   1,829,385천원

ㆍ 토   지 : 23필지                 46,962㎡   --   1,829,385천원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확장부지 조성	----	22필지	45,067㎡	1,787,385천원
-	승화당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	1필지	1,895㎡	42,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3필지로

총 2건, 46,962㎡, 18억 29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확장부지 조성은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필요에 따라,

- 토지 22필지(45,067㎡) 17억 87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농생명자원의 지역특화 스마트 생산·가공·유통· R&D 기반을 보유한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남원시 각각의 부서들이 별도로 공모사업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각 사업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있는 상황임

사업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일원화된 조직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추진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스마트팜확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 업 비) 333억원(국비 140, 지방비 193)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소각시설 폐열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부지 6.9ha 내 온실 4ha) 혁신단지 조성 ⇒ 일자리경제과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사항)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240억원(기금 240)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16.1ha) 부지조성, 생산시설 정비 ⇒ ‘농어촌공사’에서 기반 조성 후 농업법인 등 분양
	스마트팜 확장단지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 (사 업 비) 66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66),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 예정 • (사업기간) 2025 ~ 2027년(3년) • (사업내용) 스마트팜 확장단지 조성(5.4㏊), 스마트 APC, 법인 및 기업 등 가공단지 ⇒ 농업기술센터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확장부지 조성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장부지 상정)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 업 비) 110억원(국비 77, 지방비 33) • (사업기간) 2026 ~ 2028년(3년) • (사업내용)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17.8㏊), 3개 바이오기업 유치 ⇒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예정)
주거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90억원(국비 45, 시비 45)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임대주택 건립 28호(청년형 13, 가족형 15), 커뮤니티시설 등 ⇒ 농촌활력과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50억원(총사업비 387억원) • (사업기간) 2024 ~ 2028년(5년) • (사업내용) 대산면 소재지 하모니센터 조성,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 농촌활력과에서 사업 추진
폐열 활용	남원‧순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환경부) [확정]	• (사 업 비) 683억원(국비 207, 지방비 476)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100톤/1일) *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스마트팜 난방열로 사용 ⇒ 환경과에서 사업 추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환경부)	• (사 업 비) 70억원(국비 30, 지방비 40)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폐열관로, 농산물 건조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 구축 ⇒ 환경과에서 사업 추진(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상정)
지역 산업 연계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전북자치도, 남원시) [확정]	• (사 업 비) 190억원(도비 83, 지방소멸대응기금 107) • (사업기간) 2024 ~ 2027년(4년) • (사업내용) 바이오융합센터 건립, 스마트팜 기반 천연물 소재 약용‧특용작물 재배 및 수매 ⇒ 기업지원과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

○ 승화당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은

- 승화원 봉안기수 총11,694기 중 현재 잔여기수는 3,874기로 향후 8년정도 봉안 가능하나, 다양한 장례문화 욕구에 대비하여,

現 신 승화당 앞 주차장 부지에 봉안당을 추가로 건축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 토지 1필지(1,895㎡) 42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부지매입과 연계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 전체를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