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한루원 동문 관광개발사업 – 관광과>

◦ 광한루원 동편 일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광개발에 필요한 법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근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원도심에 유도하는 관광 활성화 추진에 기여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 기업지원과>

◦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해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상시에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 활용공간을 건립하고자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 보건소>

◦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진행중임. 당초 사업부지(4필지)외 추가 매입한 부지(3필지)에 이용자 주차 편의제공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계획(주차장 확충, 녹지공간 조성)을 변경하고자 함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 축산과>

◦ 곤충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 신성장 산업 및 저탄소 축산업 육성으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5건       19,421㎡  ---   53,480,920천원

․ 토   지 : 11필지                 2,851㎡  --     1,962,670천원

-	광한루원 동문 관광개발사업 추진	----	11필지	2,851㎡	1,962,670천원

․ 건   물 : 17동                  16,570㎡   --   51,518,250천원

-	광한루원 동문 관광개발사업	----	13동	2,002㎡	5,438,250천원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건립사업(변경)	----	1동	4,942㎡	16,48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	1동	956㎡	4,600,000천원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	2동	8,670㎡	25,0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602㎡

ㆍ 건   물 : 10동                    602㎡  --      438,250천원

-	광한루원 동문 관광개발사업	----	10동	602㎡	438,25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1필지, 건물 17동으로

총 6건, 19,421㎡,  534억 81백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0동으로

총 1건, 602㎡, 4억 38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광한루원 동문 관광개발사업은

- 광한루원 동편 일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광개발에 필요한 법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근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원도심에 유도하는 관광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 건물 13동(2,002㎡) 54억 38백만원

토지 11필지(2,851㎡) 19억 63백만원을 취득하고,

- 건물 10동(602㎡) 4억 38백만원을 처분하고자 함

- 관광객 방문 유도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를 조성함에 따라 남원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조성, 체험·판매시설 등 예정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은

- 당초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의 목적·용도 및 면적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의결 받은 사항이나,

-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대상지와 본 사업대상지 중복으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항과,

공유재산 업무편람

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나. (적용대상)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영 제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분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위    치 : (당초) 월락동 산55번지 일원

(변경) 월락동 663번지 일원

- 사업 규모의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득하려는 사항임

· 총사업비 : (당초) 10,250백만원(시비 10,250)

(변경) 16,480백만원(국비 1,000, 도비 2,000, 시비 13,480)

· 사업규모 : (당초) 부지면적 27,537㎡, 신축 연면적 4,800㎡

(변경) 부지면적 109,502.9㎡, 신축 연면적 4,942㎡

- 건축(신축)의 면적이 142㎡ 정도 증가되는 상황이나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약 62억원 정도로 과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 내역

구분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비 고
사업비	총 100억 (전액 시비)	총 102억 (전액 시비)	총 164억 80백만원 (국비 ,1,000, 도비 2,000, 시비 13,480)
면 적	· 연면적 3,000㎡	· 연면적 4,800㎡	· 연면적 4,942㎡
변경 사유		· 면적증가 (당초: 3,000㎡ 변경: 4,800㎡)	· 면적증가 (당초: 4,800㎡ 변경: 4,942㎡) · 사업비 증가 (당초: 102억원 변경: 164억원)	면적 : 142㎡ 증 사업비 : 62억원 증
결 과	원안승인	원안승인	제268회 임시회 상정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관리계획 수립 변경

1. 취득･처분의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2.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된 사항이나,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비 53억 19백만원 대비 35% 증액된 72억 18백만원으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토지, 건물과 그 밖의 시설물(공작물·조경수 등 부대시설 포함)   등 사업 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재산이 대상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었음

-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은 후 4차례 변경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    본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비) 53억 19백만원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업비) 72억 18백만원(35% 증)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 내역

연 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비	총 26억 80백만원 (국비 971, 도비 243, 시비 1,466)	총 53억 18백만원 (국비 ,1160, 도비 290, 시비 3,869)	총 53억 18백만원 (국비 ,1160, 도비 290, 시비 3,869)	총 53억 18백만원 (국비 ,1160, 도비 290, 시비 3,869)	총 53억 18백만원 (국비 ,1160, 도비 290, 시비 3,869)
면 적	·대지 3,426㎡, ·연면적 825㎡ (지상1층)	·연면적 825㎡ (지상1층)	·연면적 825㎡ (지상1층)	·대지 1,694㎡, ·연면적 825㎡ (지상1층)	·대지 2,360㎡, ·연면적 825㎡ (지상1층)
변경 사유		· 위치변경 (당초: 만인공원 변경: 월락동)	· 위치변경 (당초: 월락동 변경: 동충동)	· 위치변경 (당초: 월락동 변경: 동충동)	· 면적증가 (당초: 1,694㎡ 변경: 2,360㎡)
결 과	원안승인	원안승인	부결 (접근성 미흡)	원안승인	원안승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28 일원(총 7필지)

- 대지면적 : (당초) 4필지 1,694㎡

(변경) 7필지 2,567㎡

- 총사업비 : (당초) 5,319백만원(국비 1,160, 도비 290, 시비 3,869)

(변경) 7,218백만원(국비 1,159, 도비 290, 시비 5,769)

- 사업규모 : (당초) 신축 연면적 825㎡

(변경) 신축 연면적 956㎡, 주차장 및 녹지공간 조성

- 사업기간 : 2022 ~ 2025

- 설치근거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 곤충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 신성장 산업 및 저탄소 축산업 육성   으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 건물 2동(8,670㎡) 250억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최종선정된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 내에 종합컨트롤 가공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사육시설 지원 등 지역단위 곤충산업의 거점화, 규모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 2024년 8월 현재 남원시 관내 1개 기업이 참여하여 공급 및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요층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없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후 공급량의 확대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가격 안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참여와 기업구매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곤충산업 농가의 판로 개척 및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1111번지 일원(30,994㎡)

- 총사업비 : 250억원[국비 100, 지방비 150]

- 사업규모 : 연면적 8,670㎡

- 사업내용 : 종합컨트롤센터, 생산사육시설(먹이제조시설, 클린스테이션, 채란실),              전처리 및 가공센터, 임대형스마트팜

- 사업기간 : 2024 ~ 2027년(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4	2025	2026	2027
동	시설명	세부시설	25,000	1,000	2,000	14,000	8,000
A동 (6,330㎡/3층)	종합컨트롤 센 터	홍보실, 교육실, 통합관제실	20,200	-	830	12,000	7,370
	사육지원시설	먹이제조, 채란실, 클린스테이션 등
	전처리 및 가 공 센 터	세척, 건조, 탈지, 분말, 발효, 분무건조, 동결건조, 초임계추출, 분리정제, 제형화, QC 및 제품개발 등
B동 (2,340㎡/1층)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형 사육시설	3,460	-	830	2,000	630
기타	설계․감리 등	기본‧실시설계, 기타경비 등	1,340	1,000	340	-	-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지 현황 : 경북 예천군(2022. 6.), 강원도 춘천시(2023. 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2024. 5.)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