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2025년도 남원시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6,287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 2024년도 출연금 : 6,172천원

3. 출연금 심의요구서 : 붙임참조

4. 출연기관 현황 : 붙임참조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6,287천원(시비 6,287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100%)	6,172	6,287	6,287	-	115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2023년도 사업 평가 >

○ 전반적으로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원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집행하여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자체·행안부 의뢰 연구과제 수행이 대폭 증가하였고,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현안 대응을 위한 학술행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운영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 대표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자치단체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지방재정의 불확실성 및 향후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됨.

< 이사회 2023년도 결산 평가 >

○  2023년도 결산서 검토결과 사전에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 범위내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외부감사인(신우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지방세연구원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은 연구원의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검토하여 과다 잉여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 연구원 발전기금이 75억원으로 규모가 점차 커지는 만큼 자금관리 전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 이사회 안건 중 보류된 지방세교육관 건립 추진 관련 지방세교육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 좀 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결산 지방세	2023년 결산 보통세 (C)	2025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52,393,731	52,393,731	6,287	6,287	-	115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26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4년 7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정규직 71명 (정규직 정원 88명)				71명 (원장1, 연구직40, 관리직3, 전문직4, 사무직등23)					26명 (파견 공무원13, 위촉연구□전문원8, 행정원등5)
임 원 (2024년 7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비 고
	이 사 장		정 종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이 사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이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이 사		김 진 만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사		이 상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이 사		김 종 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이 사		최 명 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이 사		서 동 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이 사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감 사		이 화 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감 사		김 경 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7,411 (‘11~’24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25,335
	예산액	12,805		18,069		17,379			부채	1,587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3,748

□-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지방세 연구강화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구분	출자	해당없음
주관부서	재 정 과		출연	6,287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3년: 17,810백만원) 중 13,080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6,287천원

- 23년도 보통세액 52,393,731천원 × 1.2/10,000 = 6,287천원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을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출연금	32,567	4,988	5,082	4,663	5,708	5,954	6,172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